<주사위>진급누락 3士출신 155명 국가상대 손해배상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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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진급에서 누락돼 전역한 金우섭(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씨등3사관학교 6기 출신 1백55명은 2일 군당국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백만원씩 총 7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에 냈다.金씨등은 소장에서“3사관후보생 모집요강과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관5년차에 대위로 진급됐어야 하나 국방부가 인사정책등을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시킨 만큼 중위로 근무한 1년여동안의 월급여 차액과 정신적 고통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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