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래도 총파업은 곤란하다

여당 단독의 노동법 기습처리에 대한 노동계반발이 총파업형태로확산되고 있다.민주노총산하 1백60여 사업장이 전면파업에 들어갔고,한국노총도 시한부파업에 들어갔다.특히 이중엔 병원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고 서울지하철등 민 생과 직결된 분야의 파업이 오늘부터 연이어 발생케 돼 있다.
우리는 노동법.안기부법개정이 아무리 국익을 위해 필요했더라도그 입법절차가 반민주적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은 노동계와 다를바없다.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간 인식의 접근없이는 어떤 노동법개정도 의미가 없음을 이미 여러차례 강조 했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이 반민주적 의안처리를 했다고 해서 노동계 전체가 반민주적 불법 파업으로 치달아서도 곤란하다.특히 병원이나 지하철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다.노동법 기습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항의는 이해하지만 그 항의방식이 민생교란 으로 곧장 이어질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이 노동계로 쏠리게 될 것은정한 이치다.항의방식은 합법적이고,한시적이며,민주적이어야 한다.그러잖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라도된다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타결을 촉구하면서 복수노조허용 유보를 주장했던 이유는 복수노조허용 자체가 지닌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현실상 노노대결이 불가피하고,이는 지금의 어려운경제상황으로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합의에 의한 타결이 아닐 바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차라리 유보하느니만 못했다고 본다.기습처리는 노동계쪽에는 투쟁의 명분을주고 사용자쪽에서는 정당성을 잃는,결코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못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노동법처리에 따른 정치적 마찰과 대립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노동계도 보다 침착하게 그 전말을 기다려 보는 여유와 냉정함을 지녔으면 한다.올해도 어려웠고 내년이면 더더욱 어려울 불황을 눈앞에 두고 강한 항의표시 이상의 파업사태 장기화는 결코 민심의 수긍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계는 국가경제와 산업을 마비시킬 총파업은 빨리 끝내고,특히 지하철.병원등 민생분야 파업은 아예 벌이지 말기를 간곡히 촉구한다.지금이야말로 노동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주장할 것은 당당히 주장 하는 성숙한자세를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