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귀순.탈북자 대책마련 국민적 성의모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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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김경호씨 일가족등 북한주민 17명의 집단탈출 사실을 접하고 막연히 생각해오던 북한의 식량난과 체제위기설이 피부로 와닿았다.얼마나 절박했으면 일가족이 목숨을 걸고 탈출할 결심을 했을까싶고,또 탈출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뇌물로 모면할 수 있었다는 보도는 북한사회가 뇌물만 있으면 안되는게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걸 실감케 했다.
앞으로 북한 처지가 더 나아질 기미도 없고 내년 3~4월이면식량난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대량탈북 사태는 장래의 얘기가 아닌 현안이라는 생각이다.
때맞춰 정부차원에서 종전의.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북한 탈출주민 보호및 정착지원법'을 마련하고 탈북주민을 위한 수용시설 건립을 위해 내년 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 다고 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이들의 생계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수혜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무작정적인지원보다 귀순자.탈북자들을 위한 대책마련등에 소요될 비용을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적 성의로 미리 모아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김창훈<경기도성남시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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