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무원 80여만명 감축 추진

[도쿄=김국진 특파원]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2차 하시모토정권은 현재 약 85만명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공무원수를 20분의1 이하인 3만9천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산케이신문은 4일 정부와 자민당의 행정개 혁담당 실무진이 현재의 22개 성.청(부처)을 10개로 줄이고,41개 행정분야를 지방이관.규제완화.외청화(外廳化)등을 통해 슬림화하는내용을 담은.중앙성청개편에 의한 행정간소화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이 안은 우정(郵政)사업 민영 화를 통해 30만명의 국가공무원을 줄이고,지방출장소등에 파견한 공무원 51만명을 아예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대담한 슬림화 계획이다.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개혁회의는 앞으로 이 안을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 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재편되는 10개 성.청은 내각관방총무청.외무성.방위청.재정성.법무성.국민안전성.경제산업성.국토농수성.국민생활성.교육연구문화성이다.
각 성.청의 행정사무는 정책입안사무와 집행사무로 분리해 정책입안 사무에 약 1만명의 인력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