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제도改善 쟁점 의견접근

제도개선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3일 4자회담을 열고 청와대에 현역검사 파견을 금지하고,검찰총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검경 중립화 방안과 관련해 학계.전문가등을 포함하는 검찰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낮 제시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각당 지도부와 수용여부를 상의한 뒤 3일밤 2차 4자 회동을 갖고 협상을 계속했다. 이에따라 예산안 처리등 국회 정상화는 4일 있을 4자회담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검찰총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문제는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선에서 시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현재의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위원장이 호선하는 2명의 부위원장중 1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하는 방안을 여당측이 긍정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또 논란이 되고있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제도개선특위의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제도개선 쟁점이 타결되고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97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3일 법무.국방.교육등 9개 부처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

<김진.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