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집단휴업 배경과 파장

의사.약사들의 집단휴업 배경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신설에대한 반발과 비현실적인 의보수가등 복지부 정책에 압박을 주자는이중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로서는 한방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직제가 새로 생기면 그동안 두 단체가 주장해온 의료 일원화는 물건너가고 한방.양방의 의료 이원화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때문이다.그러나 이들 단체의 의료일원화 주장은 표면적인 이유고집단행동 이면에는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정책관실 설치반대 외에도 의대 신.증설 반대,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등을 둘러싸고 정부가 번번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자 이를 강도높게 비난해왔다.
특히 의보수가의 현실화 문제는 의사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있어의사협회로서도 더이상 팔짱을 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결론짓고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당시 의료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데다 수가 인상률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는 것.
결국 이같은 왜곡된 의보수가 구조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고사하고 병.의원들의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의사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 행동에 나선 약사회의 속생각은 의사협회와는 다소다르다. 약사회는 한방정책관실이 생김으로써 그동안 함께 다뤄졌던 양약.한약 정책이 둘로 나뉠 것을 우려하고 있다.때문에 의료 이원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있다.
특히 약사회는 한방정책관실 설치가 한의계의 물리적 집단행동에밀려 결정됐다고 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한 불신감과 함께 .
힘'을 보여줄 필요를 느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에 항의,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복지부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다.
정식 이사회나 임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휴진을 결의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사협회가 학술대회를 주최할 경우 3천~4천명이 참가하는 기존의 행사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을 외면한 휴업이나 다름없는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보는 시각이 곱지않다.각종 의료분쟁 때마다 볼모로 전락하는 국민건강의 신세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일원화 추진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당초 방침을 바꿔 공동행동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김기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