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독립성 강화해야-일본중앙은행硏 제도개혁 보고서

[도쿄=김국진 특파원]일본은행(日銀)법 개정을 검토해온 중앙은행연구회(총리의 사적 자문기관)는 12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에게 제출한 「중앙은행제도의 개혁」이란 보고서에서재할인율(公正步合)변경등 금융정책의 최종결정권을 일은이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의 광범위한 업무명령권이나 중앙은행의 임원.정책위원에 대한 해임권을 폐지하는등 일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위원회를 일은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정부나 업계 관계자를 위원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일은에 대한 대장상의 일반적인 감독권이나 예산 허가권등은 언급없이 그대로 존속시켜 일은의 완전한 독립성은 보장하지않았다.하시모토총리는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대장상,마쓰시타 야스오(松下康雄)일은총재등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 해 조속히 일은법 개정안을 확정,다음 정기국회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