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방태세 문제있다-공비.表일병사건 추궁 조사委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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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국방위의 여야의원들은 8일 표종욱(表終煜)일병 사건등 49일간의 공비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어이없는 국방태세 허점에 질타를 가하고 재창군에 가까운 군의 심기일전을 촉구했다.
8일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원들은▶表일병 탈영처리 사건▶공비 도주로 차단의 허점▶아군 희생등 작전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관계기사 3면>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광주남)의원은 『공비에게 사살된 表일병을 탈영으로 보고하는등 어이없는 국방태세에국민불안이 점증하고 있다』며 『군이 이번 사건을 확실한 교훈으로 삼아 재창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라』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전주덕진)의원은 『무엇보다 군 지휘관의 안이한 안보태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을병(張乙炳.삼척)의원은 『거동수상자를 신고받고도 묵살하는등 군의 작전태세를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박세환(朴世煥.전국구)의원도 『과거 간첩 도주로로알려진 향로봉 지역에 대한 사전파악과 전술미숙은 물론 아군측의과도한 희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회의.자민련등 야권은 이날 무장공비 수색작전의허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내년 국방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임복진.정동영.한영수(韓英洙.자민련.전국구)의원등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작전과정의 확실한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14조원의 국방예산 심의에 착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정회소동후 속개된 3당 간사회의에서▶국회차원 진상조사위 구성과 현지실사▶국방장관의 대국민 사죄등을 예산심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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