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정부 기관 유치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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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하 기관 지방 분산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 기관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신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과 인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강제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재 80% 수도권에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곳에 사는 인구는 전체 국민의 46%에 이른다.

또 정부 부처를 비롯해 총 268개의 정부 소속.투자.출자.출연 기관 및 개별 공공법인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민간 부문도 100대 기업 본사의 95%, 외국인 투자기업의 73%, 기업부설연구소의 7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인력.재정의 수도권 집중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아 지방 경제가 죽어 가고 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오는 7~8월께 1차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 50개 선정해 이전 설득

광주시는 농업기반공사.에너지관리연구소.한국관광공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자산관리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등 50곳을 유치대상 기관으로 정해 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

▶광(光).디자인.첨단부품소재.정보통신 등 지역특화 산업 관련 분야▶문화수도 육성 관련 분야▶고용.소비 창출 효과가 큰 분야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회의원.출향 인사.대학 교수.NGO 대표 등 30여명으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 국가균형발전위.건교부와 유치 대상 기관 등을 접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시는 이들 기관 유치 활동을 한발 물러나 관망하는 입장이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모아 각 지자체의 독립적인 유치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상택 광주시 기획관은 "유치 대상 기관을 공개하면 해당 기관들이 이전 반대 로비에 나서는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에 가까운 전북.강원도 등과 경쟁을 하다 보니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 전남도 지역별 강제 배분 주장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도의원.대학교수.시민단체 관계자로 '중앙 공공기관 전남유치 자문회의'를 구성, 3회에 걸쳐 의견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위.건교부.국토연구원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말 ▶농업.생물▶해양.수산▶관광.문화예술▶에너지.화학▶복지▶기타(국가 중추기관) 분야의 37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농산물유통공사.한국해양연구원.한국관광공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다.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강제 배분 방식'을 주장하는 한편 유치 대상 기관들을 찾아 다니며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이병훈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도는 처음부터 정부가 지역 특성과 발전 잠재력 등을 감안해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과 형평성 차원에서 강제배분 방식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위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어서 이전대상 기관들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북도 부지 제공 등 유인책

전북도는 20여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했다.유치 대상 중 지역 여건에 맞고 유치 가능성과 효과 큰 기관으로 농업기반공사·대한주택공사·중앙공무원교육원·농업과학기술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한국감정원·국립영상물간행물제작소·한국영상자료원·한국전력공사·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10개를 꼽고 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반드시 유치하려 한다.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국내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만큼 꼭 전북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농업기반공사를 군산이나 김제로 이전해야 20년 이상 걸리는 새만금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또 부안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부안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 전주시·부안군 등이 영화 촬영 장소를 각광을 받으면서 국립영상물간행물제작소와 한국영상자료원을 유치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한다.

도는 도와 시·군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들로 정부 산하기관 유치 전담팀을 구성,부지 제공 등 각종 인테티브를 내걸고 대상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 기획실장은 “전북은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한 입장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