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불금 비공개 결정 … 감사위원들은 지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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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비공개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감사위원회 참석자는 모두 7명. 회의를 주재한 전윤철(69) 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공개’ 의견을 주장한 양인석(52)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했다.

도둑 100명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 안 생겨야

　전윤철(사진) 전 감사원장은 22일 감사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해봐도 더 나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감사원 국정감사 때(17일) 국회의원들이 열람했던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공직 생활 기간 동안 원칙을 중시했는데 미치겠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

-“(목소리를 높이며) 청와대와 ‘협조’한 것이다. 정책적인 문제를 감사할 경우 주무부처가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기관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대통령이 관계장관을 불러 놓고 지시하면 오히려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뭐가 나쁜지 모르겠다.”

-청와대 지시로 감사한 것에 문제는 없나.

“감사원이 원래 9월에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 불이 났으면 우선 불부터 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기를 앞당긴 것인데 무슨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냐, 답답하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나도 처음에는 공개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입장이 나와 위원들이 논의한 끝에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와 농림부에 결과를 통보해 제도 개선을 했다면 ‘공개’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비공개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전업농이 아닌 사람 가운데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17만 명인데 이들이 모두 부정 수급자는 아니다. 부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감사원 전 직원을 동원해 조사하더라도 17만 명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상우 기자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청와대 보고한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