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교 7명 “불온서적 지정 기본권 침해”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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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군법무관 A씨 등 현역 장교 7명은 22일 “국방부가 불온 서적을 지정해 병사들이 읽지 못하게 한 조치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8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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