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건물지어 有人島化-日 망언 대응 민간시설 건립필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대해 중지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 법제예산실이 정부가 추진하는 독도의 각종 시설 공사보다 대규모의 유인도(有人島)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97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가 독도 건설 사업비로 89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을 검토할 때 적정 규모의 유인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법제예산실은 『독도 영유 노력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접안시설이 완공되면 5백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해져 어민.관광객을 소규모로 유치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확보하는게 필요하다』며 이미 78년부터 국내 일부 학자들이 인공적 매립작업을 통해 인간의 거주및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개발을 건의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법제예산실이 소개한 유인도화 방안은 두가지.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철교로 연결하고 중간의 암초 위에 인공기반을 조성해 호텔과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첫번째.
또는 독도의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긴요한 시설물을 설치,유인도로 만드는 방안이다.
법제예산실은 『현재 건설중인 접안시설은 독도 경비대를 위한 생필품 수송에는 적합하나 민간 이용시설로는 미흡하므로 방파제.
여객 터미널.식수시설등 새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책정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