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등쳐 온 버스비리

서울 시내버스업자들이 수입금을 빼돌린뒤 적자인양 위장해 지난95년3월 이후 세차례나 요금을 올렸다는 검찰의 조사결과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더구나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의 교통관련 공무원들과 시의회 교통위소속 의원이 이런 가 증스런 버스업자들 편이 돼 그들의 노선조정요구를 들어주거나 알선하며 뇌물을챙겼다니 어이가 없다.업자와 공무원과 시의원이 한 통속이 돼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셈이다.
업자들이 빼돌린 액수도 어마어마하다.한 업체가 한달에 평균 1억원씩 빼돌려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빼돌린 총액이 2백38억2천여만원에 이른다.검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년간 버스업체의 결손누적액 1백52억여원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당국은 수입금을 빼돌린뒤 적자로 위장하는 업자들의 이런 사기극을 정말 몰랐을까.설사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능에 대한 책임은 져야 마땅하다.조순(趙淳)시장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하긴 했으나 그것으로 충 분치 않다는생각이다.
공무원의 뇌물수수가 드러난 버스노선조정 비리만 해도 이게 언제적부터의 문제인가.민선시장이 들어선 뒤에도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그런데 합리적 개선은 커녕 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부정이 저질러졌으니 「 감독부실」과「행정무능」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이번이 버스노선을 시민편의위주로 개선할 절호의 기회다.비리가 드러난 마당이니 드센 업자들도 이번만은 개혁을 반대 못할 것이다.노선에 따라 연간 수억원씩 차이가 나니 뇌물이 오가지 않겠는가.노선을 오직 시민위주로 다시 짜면서 공동배차와 공동경영제를 도입해 비리의 원천을 없애야 한다.
또 버스경영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서 그결과를 토대로 버스요금을 책정해야 한다.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