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인수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문제 축소 보고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파악했던 농림부가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이를 단 한 문장으로 축소 보고했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농정현안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참여정부 당시 농림부는 전체 84쪽에 달하는 인수위 업무보고서에서 직불금 문제를 단 한 문장으로만 취급했다고 보도했다.

직불금 문제는 자료 21쪽에서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추진 중”이며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한 게 전부다.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나 그동안의 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경위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에서 다른 농정 현안들이 별도의 고딕체 문장으로 부연 설명돼 있는 것과 뚜렷하게 비교됐다. 강 의원측은 “사실상 직불금은 내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 가격 변경 및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에서 ‘한편’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볍게 보고를 했다. 이 대목에서 직불금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