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인수 이후 한반도 불안감 잠재워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1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최전방초소 올렛 OP에서 북측 지역을 관측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김학송·유승민·김동성·김무성 의원. [판문점=연합뉴스]

한·미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문구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1968년 제1차 SCM 회의가 개최된 이래 공동성명에 유사시 증원 전력 보장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SCM의 공동성명이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미국이 대외에 공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담겨 있다.

한·미는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이후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 지역에 증원하는 ‘시차별 전개계획(TPFDD)’을 유지해 왔다. 이 증원계획은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본국에 증원을 요청하는 형식인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이 2012년 4월 17일자로 연합사령관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면서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연합사 해체로 한반도 방위를 책임진 연합사령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군의 개혁에 따라 대규모 전력 증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예비역 장성과 보수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왔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유보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694만2000여 명이 동참했다. 서명자 가운데는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총장 각각 21명, 연합사 부사령관 10명, 해군총장과 공군총장 각 20명, 해병대 사령관 21명과 예비역 장성 1800여 명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예비역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증원 전력의 신속 전개를 명시해 이 같은 우려감을 불식시킨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라며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이를 공식 천명했다는 의미가 크며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정수준(appropriate)’의 증원 전력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재는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에 맞게 한반도 유사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 명을 증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군이 대테러전 등의 수행으로 사실상 이 같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군 측은 “미군이 첨단 전력 구조로 개선되면 작은 규모로도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증원 전력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전개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SCM 회의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도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 열린 양국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MCM)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평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확인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었다”면서도 “그런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전반적 상황이 위협 요인이 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