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 투자로 경쟁력 강화를

「고비용-저효율」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고질병이라면 정보화투자는 이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약이다.그동안 관련 정부부처별로 정보화투자를 강화한다는 산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긴 적은 없었다.이번에 김영삼( 金泳三)대통령이 1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한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일단 정부 차원의 정보화투자확대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경쟁력이 낮아져 외국시장에팔 물건이 변변치 않고,반도체이후의 전략산업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산업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이제까지의 장치산업형 대형조립가공방식을 뛰어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사업의 성격상 이분야는 대기업의 자금력과 마케팅여력이 창의적(創意的)인 중소 모험기업인과 결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도빌 게이츠나 스필버그와 같은 창 의적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201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총 4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는 미국의 국가정보통신기반(NII),일본의 신사회자본구축계획이나 유럽연합(EU) 의 범유럽정보통신망(TEN)건설계획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보고대회를 주재한 것은 새로운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목적보다 정책방향에 무게를 싣기 위한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정보화투자의 추진주체는 가급적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고속도로망만 깔아주면 된다.정부의 관료가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민간기업보다 더 빨리 알아채고 정책을 결정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정보화투자마저 관료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시작부터 실패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