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 직불금 신청에서 비롯된 쌀 소득 직불금 정국의 불똥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15일 고위 공무원 3명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여당 의원 2명의 수령 사실이 새로 확인되면서 판도라 상자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부닥치며 직불금 정국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피아 구분 없이 농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김형수 기자]
◆강공 펴는 한나라당=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대립 구도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출신의 송광호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그는 “직불금 문제로 농촌 민심이 흉흉하고 허탈감에 빠졌다”며 “(관련된) 고위 공직자는 하루속히 용퇴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에선 한나라당이 이처럼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직불금 문제를 ‘강부자 내각’과 연결지어 비판하자 이 차관을 희생시키더라도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통제’ 밖에 있던 공무원 사회에 대한 기강 잡기 측면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인다더라”고 말했다. 정권 초 공직 기강 잡기는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 직불금 문제는 노무현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직불금 문제를 조사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밀리지 않는 민주당=민주당 역시 쌀 직불금 총공세에 나섰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공직 부패, 부동산 투기, 혈세 낭비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파탄’을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쌀 직불금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부당 수령자 명단이 전면 공개될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이 어차피 현직 인사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권이 전 정권 인사의 명단만을 선별적으로 흘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자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도 관련 자료를 똑같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하·이가영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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