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무기 구매로 예산낭비-13개常委 국정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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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법사.재경.내무.국방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대검찰청.증권감독원.부산시.국방조달본부등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국방조달본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무기구매시 해외가격정보 부재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해외정보능력 제고,수입다변화등 조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민주당 하경근(河璟根.전국구)의원은 『미 록히드사로부터 P-3C 대잠초계기를 구매할 당시 록히드사가 중개인인 ㈜대우와의 이면계약으로 2천5백75만달러(약2백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향후 대응과 환수대책을 촉구했다.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임실-순창)의원은 『F-16전투기에 장착할 야간투시장치 랜턴 1백20대를 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구매키로 했으나 록히드마틴사는 랜턴 개발비용을 1천1백70억원이나 부풀려 지난해 미 법원에 제소됐다』고 향후 조치를 따져 물었다.
◇농림해양위=해양수산부에 대한 첫 감사에서 신상우(辛相佑)장관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시비가 일고 있는 독도의 전략,산업적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해양연구기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한국당 윤한도(尹漢道.의령-함안)의원은 90년 이후 선박 13척 침몰사고로 인해 벙커C유 4천3백여등 각종 유류 5천3백47(2만6천7백여 드럼) 이상이 해저에 방치돼 있으며 그 피해액은 수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대검찰청이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서울강북을)의원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청와대.안기부.감사원.법원.검찰.경찰등 6개 사정기관 직원중 각종 비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1천3백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1백23명은 기소됐고 1백49명은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위=국민회의 김원길(金元吉.서울강북갑)의원은 93년1월부터 올 8월말까지 신규 상장된 89개 상장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이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4조4천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金의원은 또 지난 1일 현재 상장전후 주식 증여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이 81개사 5백8만2천9백주로 시가로 9백79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