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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달러빚 상환자금 전액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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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은행이 달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외환보유액으로 100% 메워주기로 했다.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중단하고, 대기업에는 해외투자를 늦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은행·대기업·공공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맞춤식 외화 유동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만기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달러가 필요하면 공급해 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는 보유 중인 달러를 시중에 팔도록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 송금에 대해 13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하루에 외환을 1만 달러 넘게 사들이는 개인과 기업이다. 관세청은 이들 명단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환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처벌한다.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는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기금(AMF) 조성을 서두르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강 장관과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은 1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공동기금을 조속히 설립하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본격적으로 실무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또 경기 둔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26일 도쿄에서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을 공동 개최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조연설에서 “선진국끼리의 통화 스와프(교환)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도 참여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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