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측 잠수함.침투인원 송환 주장에 국방부 조건 제시

국방부는 북한측이 23일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잠수함및 침투인원 송환을 요구하자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했다.정부가정전위원회등을 통하지 않은 이례적인 인민무력부 담화를 이처럼 빨리 맞받아친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의 송환요구가 국제적 대북규탄여론을희석시켜보려는 상투적 기만책략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북한의 송환요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측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와 모든 절차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시각이다.북한의 공식 사과는 ▶북한 정책당국자의 사과 ▶재발방지 다짐 ▶사건관계자 처벌등 세가지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식량부족등 혼미를 거듭하는 경제난 속에서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 원조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이 이번 사건이 명백한 휴전협정위반인 만큼 정전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회담이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장공비 시체이외에 돌려 줄 것은 별로 없다는 전언이다.
잠수함과 생존공비는 돌려줄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국제법.관례상으로도 송환의무는 없다.잠수함은 우리를 공격한 적성무기며 돌려줄 경우 또다시 남측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세계 역사상 적성무기가 반환된 경우는 없다.북한은 지난 68년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자신의 영해를 침범,간첩행위를 했다면서 억류한 바 있어 시비할 염치도 없는 상태다.
생포된 이광수의 경우는 간첩행위를 했으므로 국내법에 따라 처리될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만큼 북한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정전위를 재개할 경우 북한비난 일색인 국제분위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차제에 북한내 강경파가 주도하는 무력도발은 결국 자멸행위에 다름아니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는 방안도 구상중인데 관계자 처벌 요구나 10월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지난 94년부터 조건부로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 련재개 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