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joins.com] 경제 망치는 부패, 뿌리뽑아야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CPI는 10점 만점에 5.6점이었다.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2위였다. 어떤 국가의 부패 정도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을 조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이 때문에 부패가 심한 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패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개인이나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기득권층은 특혜를 베풀며 권력을 연장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편법으로 특혜를 받으려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공직자·기업인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질서 확립에 의한 경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은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이다. 정부 방안을 실행할 조직이 20~30년은 계속 가동해야 한다. 둘째,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기업인 등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사회 의식을 개혁하는 일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온정주의·연고주의가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정서를 부패와 연결하려는 시도부터 근절해 나가야 한다.

김종훈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건설비젼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