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북한은 붕괴하는가-주변4强美.日.中.러 시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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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4강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인식은 각국의 전략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북한의 붕괴는 곧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며 이는 동북아 질서와 4강 사이의 역학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기 때 문이다.
4개국 모두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붕괴에 관한 확률적 전망이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대응논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북한붕괴에 따른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증거다.북한붕괴 가능성에 대 해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고 있는 미 국무부는 북한이언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프트랜딩」시켜야 한다며 「연착륙(軟着陸)」론을 펴고 있다.일 외무성도 비슷한 입장이다.갑작스런 추락은 곧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면서 이 를 막는데 대북(對北)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미국과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긴급수혈」이 필요하다는게 양국 정부의 시각이다. 사실상 북한의 「연명」(延命)을 뜻하는 미.일의 이같은입장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두개의 한국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반도 분할통제가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미국 의 판단이며 일본 또한 통일한국의 존재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처럼 쉽게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급한 북한붕괴론을 경계하는 입장이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붕괴론이 미.일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