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의 위험을 막아주는 파생금융상품인 ‘KIKO(키코)’에 가입했다가 되레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신용보증 기관이 특별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들에 4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대해선 감독 당국이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키코 손실 중소기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 대해 ▶신규 대출 ▶출자 전환 ▶손실액 분할 상환 ▶키코 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471개 중소기업이 키코에 가입해 1조2846억원의 손실(평가액 기준)을 냈다.
키코와는 별도로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이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원 규모로 중소기업 회사채를 사들일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면 은행은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중기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경영실태 평가 때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대출에 부실이 생기더라도 은행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보 등의 보증 규모도 4조원 늘어난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모두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준현·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