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12,5.18사건 선고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등에 대한 1심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全.盧씨등 12.12및 5.18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해 선고한뒤 오후2시30분 이현우(李賢雨)전안기부장과 대기업 총수등 盧씨 비자금관련 14명 ,오후4시엔 안현태(安賢泰)전청와대경호실장등 全씨 비자금사건 관련 4명에 대한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다.

<관계기사 21면> 이에 따라 ▶12.12의 군사반란 여부▶5.17,5.18의 내란여부▶대통령재직중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 여부등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선고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부터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全.盧씨에 대한 형량및 구속기소됐다가 재판의 장기화로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풀려난 장세동(張世東)씨등 8명의 법정구속 여부가 주목된다.한편 서울지법은 25일 이례적으로 이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요청했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