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공약 비현실적"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 중 상당수가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것이란 보고서를 만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20장 분량의 내부 보고서에서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라며 "일정에 맞추기 어렵거나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로 확충▶과학기술 투자의 정부예산 대비 8% 확대 등 20여가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산처는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7대 국회에서만 최소한 34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17대 총선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약 1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은 당 전문위원들과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