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水 사각지대 예고된 水害-京幾재해대책본부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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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임진.한탄강을 끼고 있는 연천.파주지역은 치수사각지대였다.하천관리는 제각각이었고 댐관리도 부실했다.그래서 수해 피해는 심각했다. ◇제각각인 하천관리=경기도내 하천수는 총2천5백98개.이들은 하천법에 따라▶정부직할하천(14개.정부관리)▶지방하천(4개.도관리)▶준용하천(5백7개.도관리)▶소하천(2천73개,시.군관리)등 4가지로 나뉜다.
이중 임진강과 한탄강 지류는 2백30개인데 총2백32개 하천의 관리책임이 정부.도및 시.군으로 나뉘어 있는데다 하천정비사업도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유기적인 하천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번에 범람한 문산천의 경우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산천을 끼고 있는 파주시는 문산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지않고 있다가 물벼락을 맞은것이다. ◇경보체계 미비=한탄강과 임진강수계는 정부가 현재 2011년을 목표로 수립중인 장기치수계획 대상 하천에서 제외돼 있다.따라서 홍수통제소가 설치돼 있지 않다.
연천군의 경우 최소한 1백여대의 재해경보시설이 필요하다.하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군청외에 10개 읍.면별로 1대씩 모두 11대밖에 안된다.이로 인해 이번에도 차탄천이 범람하기 8분전인 27일 오전7시42분쯤 군이 경보를 발령 했음에도 불구,사이렌이 크게 부족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듣지 못한 채허둥대야 했다.
◇댐관리 부실=전문가들은 한탄강 지류인 차탄천의 범람은 연천소수력댐을 관리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연천군이 만수위(滿水位)에달한 댐의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연천읍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은 26 일 오전7시.
그러나 수문7개가 모두 개방된 것은 27일 오후3시였다.수문이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광희.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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