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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박경철 "국민연금 고갈 시기 당겨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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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란 별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제평론가 박경철씨가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예측하는 2060년보다 20년 가량 빠른 시기는 2040년대라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나라경제' 9월호에 올린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확대를 생각한다'는 글을 통해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 발생한 수급공백을 국민연금이 메우려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는 말에 더 수긍이 간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자본이 시장에 투입되면 그 자체로 가격을 밀어 올린다. 이 자본이 들어오면 올수록, 지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그 자본은 높은 장부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며 "하지만 문제는 이 자금이 투자금을 회수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고갈 시기를 2040년대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연금은 2040년대 중반이면 고갈 위기를 맞는다. 이 말은 그 훨씬 이전인 연금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부터 투자금을 회수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정점에 이르는 순간 (연금 수급자가 타가는 돈이, 연금 납입자가 내는 돈 보다 많아지는 순간)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지급한 돈이 모두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이 2040년대의 어느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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