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 평화통일市 만들자" 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화통일시(市)'를 접경지대에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평화통일시에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과 남북 공동시장, 교역센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오는 6월 17대 국회가 개원(開院)하는 대로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가칭 '남북평화통일시 건설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17대 총선 공약 실천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당 공약점검단(단장 박세일 당선자)은 평화통일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초당적인 대북정책결정기구를 만들기 위해 오는 9~12월 정기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손질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취임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종전과 달리 유연한 입장을 잇따라 밝혀 왔다.

당 공약실천계획안은 국회 법사위의 우선 과제로 대통령 소속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꼽은 뒤 열린우리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권 인정문제와 관련해선 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 2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노조 결성도 인정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공약실천계획안에서 "(공무원의 노동권은) 국제적으로 불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정부안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정과 산재보험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부부공동재산법.고용평등기회법 제정 등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승희.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