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자본시장 개방일정 구체적으로 제시요구

지난 5일 한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이동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가 우리 정부에 채권시장 개방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추가 질의서를 보내왔다.
이들 양대 위원회는 우리측 답변을 토대로 9월초까지 한국에 대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사회는 이를 포함한 11개 위원회의 보고서를 종합해 한국의 OECD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양대 위원회의 보고서가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는 응답을할지 주목된다.재정경제원 현정택(玄定澤)대외경제국장은 19일 『정부는 7월말까지 입장을 확정,OECD측에 전 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1인당 투자한도 확대 ▶채권시장 개방 일정 ▶현금차관 도입 허용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용도제한및 발행자격 요건 완화 ▶연지급 수입및수출선수금 제한 완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 매수.
합병(M&A)대상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및 일정을 물어왔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