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권력도전 단호한 대응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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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술에 취한 10대 8명이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10대는 검문하는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또 편싸움을 벌이던 어느10대들은 파출소안으로 도망간 상대를 쫓아가 파출소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반발은 10대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교통규칙을 위반하고도 교통경찰관에게 고분고분한 시민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고 경찰은 하소연하고 있다.아닌게 아니라 교통경찰관과운전자가 긴 시비를 벌이는 것은 흔히 볼 수 있 는 광경이다.
2일 속초에서 일어난 경찰서내 「광란질주」사건도 이런 사회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단속하는 경찰과 단속당하는 시민간 대립이나 다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그것이 도가 지나쳐 경찰관과 싸우는 일도 생길 수는 있다.그러나 그것이 예외적인 경우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공권력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심각한문제인데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는 바로 그런 기미가 느껴져 걱정이다. 경찰은 우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건이 빈발하는데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자체 반성이 필요하다.평소의 무리한 경찰권행사나 불공정 등의 인상이 쌓여 시민의 반발을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경 찰관이쉽게 권총을 빼앗기고,파출소가 싸움판이 되며,걸핏하면 경찰관이매맞는 일이 잦아서는 안된다.바로 그것이 경찰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함부로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 도록 단호한 응징도 할줄 알아야 한다.
시민들도 경찰의 그러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줘야한다.경찰이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몰리고 당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조금만 냉철히 생각해보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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