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産部,경제장관회의서 수출 강화대책 보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수출주도 중화학공업 11개▶중소기업형 경공업 10개▶미래유망산업 9개등 30개 업종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챙겨나가겠다는 것이다.
박재윤(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된 것이다.
통산부는 우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등 중화학업종의 생산품목을 고부가가치제품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즉 반도체는 비(非)메모리,철강은 특수강,조선은 특수선,석유화학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가전제 품은 고화질TV등으로 생산품목을 서서히 옮겨간다는 것.
통산부는 이외에도 ▶섬유.신발.제지.직물.피혁.타이어등 사양산업으로 알려진 중소기업형 경공업도 되살리고▶신소재.광학기기.
평판디스플레이.환경설비.전자의료기기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최저한 세율을 인하키로했다.현재는 12%인데 10%로 내리기로 재경원과 통산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녹지지역안에 ▶자동차하치장과 시멘트유통기지 설립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내리기위해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산지 전용부담금 감면폭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