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制 도입 추진-정부 경제운용대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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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물류난(物流難)해소문제에 팔짱을 끼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고속철도.항만등의 민자유치 사업에 한해 지금까지 10년동안 금지돼온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은행 대출기간도 최장 30년(현재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비효율을 청산하는 첫걸음으로 담배인삼공사 주식의절반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직적인 노동관계 제도의 개선을 위해 파견근로자제를 비롯,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국제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더라도 경제정책의 큰 틀은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운용키로 했다.

<관계기사 3,4,25면> 정부는 2일 김영삼(金泳三)대통령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96년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웅배(羅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미국의 두배가 넘는다』며 『SOC투자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유인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SOC투자 확충에 총력을 기울 이겠다』고 보고했다.
羅부총리는 또 『세계 각국이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 관련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경직적인 노동관계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연초 전망치(50억~60억달러)보다 커진 1백10억~1백20억달러에 이를 것이나 성장률(7~7.5%)과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당초 목표대로 운영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
***[ 1면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경직적인 노동관계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연초 전망치(50억~60억달러)보다 커진 1백10억~1백20억달러에 이를 것이나 성장률( 7~7.5%)과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당초 목표대로 운영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 1면 『하반기경제』서 계속 ] 한편 羅부총리는 이날기자간담회에서 SOC 확충사업용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민영화하기로 돼있는 한국통신.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담배인삼공사등을 포함한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도 적극 추진해 이 매각대금을 전액SOC 확충 재원으로 쓰 겠다고 강조했다.
담배인삼공사의 불입 자본금은 1조3천8백6억원인데 업계는 자산재평가를 거칠 경우 자본금의 두배인 2조7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담배인삼공사를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바꾸면서 정부보유 주식의 50%를 팔 경우 매각대금이 1조4천억원대에 이르리란 계산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