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지방자치1년'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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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년에 대한 전문가와 여당의원들의 평가는 낙제는 간신히 면한 수준이다.26일 여의도당사에서 신한국당 주최로 열린「지방자치 1년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매긴 점수다. 이날 숭실대 김장권(金長權.정치학)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평가하고 ▶행정구역 개편▶계층구조 축소▶탈(脫)정치화등 다양한 주장들을 전개했다.
◇평가=지자제실시 1년에 대해 토론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김용래(金庸來)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장은 『대(對)주민 친절도가 높아지는등 지자제 정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수준에는 못미치나 합격점』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았다.서울시장 출신 인 그는 관선단체장은 8시간,민선은 24시간 일한다는 말도 소개했다.
그러나 현역의원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마지막 관선부산시장을 지낸 김기재(金杞載)의원은『낙제는 아니나 합격점에 미달』이라고평가절하했다.
김광원(金光元)의원은 『서비스와 경영은 향상됐으나 규제단속이흐트러졌다』고 말했다.
윤한도(尹漢道)의원이 그나마 조금 후한 점수를 매겼다.그는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폭이 커졌고 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했다.하지만 그도 『그러나 지역이익 표출,국가시책 차질도 많았다』며 부작용을 지적 했다.
◇행정구역개편=지자제 문제점의 근본은 잘못된 행정구역이라는 지적이었다.김무성(金武星)의원은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경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래 전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생활단위로 행정의 일체성이 보장되는 특별시.광역시와 시.군의 보완적 기능에머무르고 있는 도(道)를 구분,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오(李在五)의원은 특히 『서울을 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눠동.서.남.북의 광역자치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장 축소=광역.기초단체장으로 구분돼 있는 계층구조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복(李源馥)의원이 대표적이다.그는 『2백30개 기초단체를대폭 줄여 인구30만명 기준으로 1백50개로 하든가 광역단체를15개에서 30개로 늘리는 방안중 택일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신범(李信範)의원은 『서울시의 구(區)단위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문제제기한뒤 아예 광역단체의 자치구를 폐지,직업공무원을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정치화=이건영(李建榮)국토개발연구원장은 『지자체를 중앙정치의 뒷마당 쯤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지방행정에서 정치색이커지면 갈등이 심하게 표출되므로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사 출신의 전석홍(全錫洪)의원도 단체장의 탈정치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