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地自制 실시 1주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만 1년이 다가오고 있다.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日淺)한 우리로서는 이 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그런데 중앙일보가 지자제실시 1년을 맞아 실시한 민선단체장에 대한 평가 를 보면 지난1년간 각 지자체간,각 부문간에 차이는 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다.
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의 60% 이상이 지자제실시에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관선(官選)시대보다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주민의 행정참여기회가 많아졌으며,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특히 단체장들이 재정확충을 위해 애 쓰고,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행정」을 펴는 등 임명직 단체장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 역시 적지 않았다.무엇 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지방정부간의 갈등처리가 미흡했다.원자력발전소.신공항.고속철도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지자체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는가하면 쓰레기소각장파문,공단의 위치선정 등을 둘러 싸고 지자체간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또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전시행정과인기관리에만 급급한 측면도 지적됐다.일부 단체장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추태도 없지 않았다.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지자제 자체에대해서는 긍적적인데 비해 단체장들 에 대해서는 불과 35%정도만이 만족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병행한 진정한 지방화 없이는 국제적 경쟁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지방화는 지자제의 정착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권한 이양,지방정부의 인사 독립성 보장,지자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보완조치,내무부의 위상을 포함해 지방경찰 독립여부 등 제도의 보완을 비롯,할 일이 태산같다.특히 지금 시.도,군.구(郡.區),읍.면.동으로 돼 있는 3단계 행정구조를 축소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