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른 '대통령 4년 중임제'] 與野 개헌 합창…속내는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이 벌써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구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1월 대선 후보 당시 "당선되면 임기 말에 국민의 뜻을 물어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임기 말이라고 했던 것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 고려됐던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17대 국회라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노당 지도부는 4년 중임제가 '소신'이요 '당론'이라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는 오월동주(吳越同舟)다. 서로 다른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있다.

최근 정동영 의장이 '20~30년 집권론'을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핵심인사는 "盧대통령 당선으로 형성된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4년 중임과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복잡한 당내 역학구도가 반영돼 있다. 정.부통령제를 통한 후보군의 조합까지 염두에 둔 듯하다. 차기 예비주자 대부분이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

민노당은 대선 결선투표를 개헌과 연계해 차기 대선에서 마이너(소수)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제3당으로서 대통령 중임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정작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틀이 마련됐는데 개헌론으로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칫하면 조기 레임덕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문희상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같아지는 2008년 전에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정리되면 민생 등 국정을 챙길 일이 많은데 개헌론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다.

신용호.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