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일각서도 해고자 복직싸고 논란

한국통신.서울지하철등 공공기관 노사분규 해결과정에서 일부 해고자들이 복직결정된 것과 관련,정부와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 복직에는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에서 노동부로 이어지는 신노사정책팀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정부 타부처나 여당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이번 분규를 일시 막기는 했지만 노사관계의 앞날을 볼 때 노조의 강성화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노사정책팀은 이에 대해 이는 정책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사용자측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해고자를 복직시켜주는 일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정말로 회사에 해를 끼칠 극단적 인물이 있다면 복직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 다.
…한국통신 노사협상 타결은 「해고자 복직」「고임금」이라는 후유증으로 정보통신부내 관계자들끼리,정통부와 한국통신간에 갈등을빚게 만들었다.
정통부내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통신이 백기를 들었다.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라고 말할 정도다.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강경」노조원들이 원대 복귀하면 한국통신의 개인휴대통신(PCS)자회사 설립,민영화 작업등 중요한 작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한국통신 노조사태에 대한 강경대처가 잘못이었다는 시각으로 이어질 경우 형집행을받은 모든 노조원들의 복직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사태가 예상된다는 것. …공공부문 노사 협상결과 나타난 해고 근로자 복직문제를 보는 신한국당의 공식적인 시각은 긍정적이나 부정적 견해도 적지않다.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은 『해고 근로자 복직은 어디까지나 개별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 출신 의원들중에는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도 상당수다.이명박(李明博)의원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전제아래 『그러나 무분별한 복직 결정은 노사관계 정립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李의원은 특히 『해고 근로자들중에는 순수 노동운동을 하던 인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다해도 선별적으로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내에서도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이번 복직결정은 문제가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인사도 있다.경제부처 관계자 가운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노사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또 통상산업부 안광구(安光구)차관은 『이번 해고자 복직문제에대해선 사전에 정부 부처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이 문제는 단체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복직도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통산부측은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정당한 해고로 판결받은 사람을복직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깊이 반성하는 사람까지 막을 이유는 없으며 공공노조의 해고자 복직은 단순한 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청와대는 해고근로자 복직문제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변한게없다』(사회복지수석실)고 거듭 강조했다.즉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문제와 관련해 단협 대상이 될 수 없고,노사 화합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정부의 기존 두가지 원 칙에는 조금도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또 『이번 일에 청와대의 간여는 없었다』며 『사용자의 자율성 신장측면에서 보아달라』고 말했다.
사회부.정치부.정보통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