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평화통일 발판은 經協확대-KDI 공청회

남북한이 무리없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TV.의류등 생필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을▶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북한내 남한기업 전용공단 개발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에 사회.정치적 안정이 이뤄질 경우오는 2020년에는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그전에라도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부에 돌발사태가 발생,남한주도의 통일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난민 수용▶북한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주변 강대국과의공조체제 구축 등의 대비책도 미리 갖춰둬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연구원에서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통일대비 공청회에서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曺東昊연구위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의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이는 우리정부의 3단계 통일방 안중 제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이때가 되면 남북간에 상품.자본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돼 남한이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3단계는▶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순이다.
보고서는 이런 비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북한과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산업재산권 보호 등 남한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협정체결 추진▶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지원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남북협력기금등 경협지원을 위한 재원확충▶교통.통신망의연결 확대▶해외시장 공동진출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이런과정을 거치면서 이산가족의 친척방문이 가능해지고 비자발급에 의한 남북주민의 제한적 왕래도 허용될 것으로 예 상됐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