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가속도 내달 중순 선고예정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하고 수시로 평의를 열어 신속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탄핵심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내주부터 재판부가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헌재 주선회 재판관은 26일 "5월초에 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결정문 작성과 함께 기록 검토 등을 병행하고 있다.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 "고 했다.

그는 또 " 신속한 결정을 위해 평의를 자주 하려고 한다.내일 재판 끝내고 수목금요일도 한다.결정문을 작성한 뒤에도 평의를 다시 열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뺄건 빼고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헌재는 27일 마지막 6차 변론에서 노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으로부터 30분씩 최후진술을 들은 뒤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재가 '측근비리' 관련 증인신문 등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임에 따라 심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등 보류된 증거조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함에 따라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현재 재판부에게 남아있는 쟁점이라면 당초 대통령 대리인단 등으로부터 제기된 국회 탄핵의결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 및 소추 각하 여부 그리고 양 당사자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세 가지 탄핵사유의 타당성 등이다.

[디지털뉴스센터,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