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訪韓 OECD 몰리터 경제개발검토委 위원장

방한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몰리터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위원장은 23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책은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인터뷰 요약.
-OECD가입과 관련해 한국경제를 검토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때 OECD의 기대와 한국의 정책간에 큰 차이가 있는가.
『우선 양자간에 심각한 입장차이가 없다는 점부터 말하고 싶다.한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이고,개도국 지위를벗어난지 오래됐다.선진국클럽에 가입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앞서 2개의 동구국가(체코.헝가리)가 OECD에 가입했다.이들이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한국이 이들보다 경제정책 개선에 뒤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한국이 (경제발전이)뒤져서 이들보다 가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OECD 회원국중에 유럽국가가 많아 그만큼 동구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그러나 OECD가 유럽중심의 국제기구라는 것은 오해다.초기단계에는 그런 면 이 있었으나이제는 일본.호주등 아태국가들도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사무총장도 캐나다 사람 아닌가.』 -한국이 가장 걱정하는가입의무는 자본자유화다.대응방안은.
『첫째 자본유출을 늘려야 한다.특히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나라로서는 재정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둘째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는 거시안정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셋째 자본자유화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미국시장에집중돼 있는 시장구조를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면 환율변동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 「개도국지위」를 포기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싶은가이다.한국은 이제는더이상 특별한 지위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다.선진국으로 가는 노력은 일찍 시작할수록 비용도 덜 들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한국의 노동정책에 관한 견해는.
『한국은 민주주의국가며 민주국가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정치참여 등을 허용한다.회원국중에는 이 문제에 관해 매우 강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도 있다.』 -경제력집중 완화등 한국의 재벌정책에 관한 견해는.
『경제력집중을 통제하는데는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또 수입개방도 경제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