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편집인協 간담회나웅배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올해 국제수지가 당초 예상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여건이 어려움을 말해준다.
나웅배(羅雄培)부총리는 22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또 과학기술처 등 일부 부처에서 자기 부처 예산을 법으로고정시키려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앞으로 예산 배정과관련,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진하던 방향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바뀐 것 같은데 대기업 정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나.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재벌의 역사적 형성과정으로 볼때 당장 실현시키기 어렵다.또 최근에는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분산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기업 정책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 경영의투명성을 높이는 데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기업도 이런정부 정책을 또다른 족쇄 채우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히 져야할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는2020년 이후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이에 대한 대책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공무원연금도 걱정이다.연금 부족은 곧 재정 적자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대책을 마련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도 좋지만 개방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OEC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우리 시장을 계속 닫아놓을 수는 없다.어차피 열어야 한다면 세계경제 질서의 형성과정에 참여해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예산의 5%를 과학기술 예산으로 고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돈 써야할 곳은 많은데 부처별로 예산을 고정시켜 놓으면 예산운용이 경직되고 결국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든가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우선 각 부처 예산을 통합.정비해 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지 예산부터 따놓 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