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애완동물 의료보험추진 논란

프랑스가 애완동물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를 추진중이다.
필립 바새르 농업장관은 최근 저소득층 소유 애완동물들에 무료의료혜택을 베푸는 내용의 입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개.고양이등 애완동물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질병은 1백76가지.이 질병이 인간에게 감염돼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대책이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의 첫째 목적이며 애완동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 법안의 또 다른 목적이다.
프랑스에는 현재 약 1천6백만 마리의 개.고양이를 비롯,약 4천2백만 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다.그러니 의료보험으로 애완동물들의 출산을 조절해 동물과잉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이 기발한 발상은 도덕적 비판에 부닥치고 있다.
지난달 의회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무료 응급의료혜택을 금지하는 이민법 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한 마당에 외국인은 자국의동물만도 못하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재원조달도 쉽지 않다.수의병원의 백신주사 한대는 6백프랑(9만6천원),암 컷의 불임수술은 1천5백(24만원)~2천프랑(32만원)이나 돼 줄잡아 수백만~수천만 프랑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2천3백억프랑(약 3백7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적자에 허덕이는 프랑스 정부가 인간에 대한 의료혜택은 축소하면서 동물에 예산을 쓰겠다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매년 바캉스철에 10여만마리의 개를 길에 버리는 프랑스가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할 수 있을지.
파리=고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