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을 한반도평화 4자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대북(對北) 쌀지원이 포함된 다각적인 대북 유화 조치를 검토중이다.통일원.외무부.안기부 등이 검토중인 일련의 계획안에 따르면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경우 1차로 ▶남북경협 사업 확대▶민간기업 북한 연락사무소 설치▶재벌총수 방북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한후 2차로 북한이 국제곡물시장에서 10만~30만 상당의 곡물을 구입할 때 이를 간접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가 27일 남북경협을 확대한 데는 평양을 4자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도 한국정부가 대북 투자상한선 5백만달러를 철폐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의 대북 유화조치 범위와 대상및 속도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히 쌀 지원과 관련,『춘궁기를 앞둔 북한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쌀지원을 타진해오고 있다』며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올 경우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대북 쌀지원은 지난해 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보다 정부 지급보증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7일 그동안 연기돼온 4차 대북 수해지원용 식용유 18만ℓ를 5월중 보내기로 했는데 정부는 지원 주체와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