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신사업 오늘부터 계획서 제출-전문가 조언

정보화사회에서 통신이란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며 미래의 복지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다.이에 따라 통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이 산업의 비중 역시 커져 간다.통신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국내적으로는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추진되고 있다 .
정부는 「선(先) 국내경쟁,후(後) 국제경쟁」원칙 아래 오는6월까지 7개 분야에서 새 통신업체를 선정키로 했다.이는 통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며 통신시장에도 다른산업에 못지않게 많은 기업이 발을 들여놓는 계 기가 될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시장이 완전개방 상태에 들어가 99년 이후에는 통신업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따라서 2000년대초 국내통신시장은 적자생존이라는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이 할 것으로예상된다.
정보통신부가 밝힌 이번 신규통신업체 선정의 기본목표는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제공▶통신사업 경쟁력강화▶기술발전 계기 마련▶경제력 집중방지 등의 정책기조에 맞추는 것이다.이 목표를이루기 위해 정부는 이 목표에 부합한 기업을 최 대한 투명하고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소신을 갖고 선정해야 한다.선정과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기본목표에 맞는 구체적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이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도 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심사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92년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때처럼 심사위원들의 심사자체는 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 때문에 선정이 백지화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번에는 경영능력.기술력.도덕성.공익실천 등을 종합평가해 가장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게 돼 있다.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싸고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외적으로는 장비.서비스 양면에서의강한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 력과 의지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이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다.관련부처의 추진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