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큰 후유증 예고-근소차 낙선자 너도나도 소송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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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직후 사직당국이 후보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에 나서고 후보들간의 고소.고발사태에다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들의 당선무효 소송이 예상되는등 선거 다음날부터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선거비용 실사=대검.선관위.국세청은 12일 후보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벌여 불성실 신고를 했거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에 대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추적,엄중 처벌키로 하고 실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국세청 조사전문요원 3백명과 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6백명등 모두 9백명을 지원받아 8월18일까지 지역구와 전국구후보 1천5백46명 전원에 대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상황을 조사한다. ◇당선무효소송=충북청원 선거구에서 3백50표차로 낙선한 자민련 오효진(吳效鎭)후보는 12일 『신한국당 신경식(辛卿植)후보가 7일 합동연설회에서 「자민련후보가 금품을 주고 선거운동원을 매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락에 지대한 영 향을미쳤다』며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辛후보와 吳후보는 개표과정에서 10차례 이상 선두가 뒤바뀌는등 시소게임을 벌인 끝에 辛후보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다.
서울구로을에서 낙선한 김병오(金炳午.국민회의)후보는 신한국당이신행(李信行)당선자를 상대로 선거운동기간중 자체 적발한 선거법위반 사례를 수집,당선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고소.고발=검찰은 5백여명에 이르는 고소.고발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고소.고발인및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4.11총선과 관련,입건된 선거사범은 후보 1백92명을포함,모두 9백13명이며 이중 구속자는 99명으로 집계됐다.
입건자들을 정당별로 보면▶신한국당 2백63명(구속 10명)▶국민회의 1백36명(9명)▶민주당 66명(3명)▶자민련 68명(9명)▶무소속 3백77명(68명)등이다.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금전선거 사범 2백76명(구속 49명)▶불법선전 1백81명(11명)▶흑색선전 1백51명(12명)▶폭력선거 56명(12명)▶신문방송 부정이용 33명(4명)등으로 나타났다.
이용택.안남영.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