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맹탕' 대응에 한국만 당한 꼴?

독도가 미 연방 지명위원회에 의해‘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된 데 대한 책임론이 분분한 가운데 독도본부가 30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한국의 탓이 크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시민단체인 독도본부는 30일 논평을 내고 “한국은 미국의 이번 지명변경을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표기 변경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상황 인식”이라며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기록됐으면 단순한 표기 실수인지 아니면 실제 내용이 그런 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독도돈부 측은 “한국인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말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독도는 오래 전부터 명백한 분쟁지”라며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조약에서 명문으로 보장했고 이는 한국 정부 스스로 분쟁지임을 공인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제사회의 일반 인식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포기한 행위를 했다고 간주했는데, 시간이 흘러 한국이 이를 뒤집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만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국은 독도 논란이 불거질 때 일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부분 묵묵부답의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맹탕’이 결국 화를 자초했다고 독도본부 측은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연방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일반 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영토포기 조약을 체결한 한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번 표기 문제도 10년 전 저지른 잘못이 이제야 드러난 것일 뿐 일본의 정치공작에 놀아난 한국의 어리석음이 결국 보답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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