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토요 全日근무제 확대실시 바람직한가-바람직하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해 온 토요 전일(全日)근무제가 정부의전면 실시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주 5일근무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견해에 대해 전경련등에서는 50%의 추가임금 지급 등을 들어 문 제점을 제기하고있다.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근로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견해와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쟁점을정리해 본다.
〈편집자 註〉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8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변형근로시간제가 폐지된 이후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일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다 올해 3월초부터는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실시하기 시작했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의 반나절을 일하기 위해 매주 출.퇴근하지 않고 2주의 토요일근무를 통합해한번만 출근함으로써 여가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후생수준을 높여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 4시간 가동에따른 시설.에너지.노무관리 등에 소요되는 간접비를 절감할 수 있고,동시에 전일근무로 인한 작업의 연속성과 집중성으로 생산성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토요일 전일근무하는 주에는 48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이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4시간 초과하게 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과분에 50%의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따라서 이런 추가임금의 지급은 기업에 추가적 비용이 된다 .
그런데 현행법규에서도 기존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 생산성향상을 꾀할수 있으며 근로자도 동일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여가시간을 늘릴수 있다.
더욱이 생산성향상은 다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가져다 주기에근로자는 여가와 소득의 양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토요 전일근무제와 관련해서는 법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하기보다 근로자의 후생증진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증대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대외적으로는 경제의 국제화추세가 급진전되면서 지구촌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대내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는 우리 기업이 경제의 세계화와 삶의 질 추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토요 전일근무제의 도입은 바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이 1994년 현재 48.7시간으로 비교대상국가 68개국 가운데 8번째로 길다고 발표했다.
물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상태를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주 5일제 근무로 가야 할 것이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노동시간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제도라고 하겠다.
박명호 KDI 국민경제교육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