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이제스트>羅부총리,稅감면 요구 일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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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근로소득세법 개정과 관련,『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한 경감 조치는 필요하지만 전체 근소세수입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羅부총리는 8일 경기도이천의 미란다 호텔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장전」이 필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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