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우리 체제 위협국가는 북한”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프랑스 당빌이 1737년에 제작한 조선왕국전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김상선 기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이냐”고 묻자 “주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우리 군에선 북한을 현실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금강산 총격 사망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파문과 관련해 열린 이날 질의에서 이 장관은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쓸지 안 쓸지와, 지금과 같이 심대한 위협이 현실적 실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 논쟁이 되지 않게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용복·이사부 동상 세우자”=여야 의원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우산국을 신라로 귀속시킨 이사부와 독도 지킴이 안용복의 동상을 독도에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 의회도서관 검색 주제어에서 ‘독도’를 지켜낸 캐나다 토론토대 도서관의 김하나씨에 대한 훈장 수여도 건의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내년부터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생각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승수 총리는 “김하나씨에 대한 포상 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독도의 명칭을 우리 문헌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이름인 ‘무릉도’로 바꾸자”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본으로부터 미래관계 대신 한층 노골화된 영토 침탈을 받았다”며 “외교가 뭔지도 모르고 자살골을 넣은 실종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상희 장관은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 화낸 이상득 의원=이날 질의 도중 최영희 의원이 “4월 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본기업 전용공단의 조성 장소가 어디로 결정됐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포항 쪽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때 회의장에 있던 이상득 의원이 “포항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일인데…”라고 크게 소리를 쳐 장내 시선이 쏠렸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기에 이명박 정권의 두 실세가 본회의장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부품소재 공단을 유치하는 건 역대 정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마치 독도를 팔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 공단을 유치한다고 하는 말은 대단한 모욕이며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반박했다.

글=이가영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