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중계탑>서울대 특별法은 경쟁원리 역행하는 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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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대측이 「서울대 특별법」마련을 주장했다는 기사를 보고 지성인들이 모였다는 서울대가 민주사회 원리를 무시하는 것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의 추세속에 세계 유수의 일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진 대학은 오직 「서울대」뿐이므로 특별법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발상인 것같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대 특별법안 마련」주장이 과연 우리사회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을 존중하고,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타 대학들의 존재를 무시하고,대한민국에는 서울대만이 존재하는양 국회에 그런 비민주주의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요구할수 있는가.오히려 「서울대 특별법」은 국내 대학의 교육환경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원리는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엄연히 타 대학들의 존재가 확고한데 오로지 서울대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얼토당토한 것이다.
서울대는 이런 「특혜」를 요구하기보다 정정당당히 국내 대학들과의 경쟁에 맞선 후에 세계 유수 대학들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배재덕〈천리안ID:BA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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