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어업구도 재편따른 정부대응

한반도 주변수역은 관계 당사국이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35%를 생산할 정도로 어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 수역의 어업질서는 한.일및 일.중 어업협정에 의해유지돼왔다.한.중간에는 공식 어업협정조차 없는 불균형 상태였다는 것이 우리정부 판단이다.
특히 중국어선의 우리측 어업자원보호선(이승만라인)무단침범 사례는 연 7천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중국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남획을 일삼는데다 어업종사자들의 환경보전 의식마저 희박해 우리측 해양환경 보전에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방침 공포로 진행될 한반도 주변수역 어업질서 재편은 바로 이같은 불균형 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시기적으로 한.중어업협정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이 속도에 맞춰 일본이요구하고 있는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전략은 어업질서 개편이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한.중.일 3국간 어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현재 3국간 어장의 상호의존성을 보면 ▶일본수역에서는 한국의어업실적이 우리 수역에서 일본의 실적을 상회하고 있으며▶우리 수역에서는 우리보다 중국의 어업실적이 훨씬 크다.
정부는 이에따라 3월중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갖자고 중국측에 제의해놓고 있다.
특히 중국측이 그동안 거부해온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동의한 만큼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회담의 추이를 봐가면서 5월께 일본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일본측이 주장하고있는 기국(旗國)주의의 연안국주의로의 전환등에 대해서도 한.중어업질서 구축과 철저히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는 중국측이 우리와의 합리적 어업질서 재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일본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러나 한.중.일 3국이 모두 EEZ를 선포할 경우 각국의 공동어장 축소가 불가피해 어민들의 업종전환.단계적 어선철수.대체어장으로의 이동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어업질서 구축을 위한 대외적 협상과 함께 어장상실에따른 다각적 대책마련이라는 대내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김성진 기자